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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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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4564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1·1심
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,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이유로 전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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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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