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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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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나548·대구고등법원·1982-10-27·2심
군 훈련 중 청각장애를 입고 전역 후 전공상 확인 전 연금을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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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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