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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

불출석 등의 죄

제12조(불출석 등의 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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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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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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