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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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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3153·부산지방법원·2009-01-22·1심
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정비구역 안의 시유 토지를 착공 전까지 사들이라는 조건이 붙자, 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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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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