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7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카합358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09
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토지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·제거 권한 가처분 신청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