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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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합1318·청주지방법원·2009-06-11·1심
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,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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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401·제주지방법원·2011-01-12·2심
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내려지자, 토지 소유자들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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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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