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2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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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단599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09-03·1심
버섯재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으나,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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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19774·서울고등법원·2008-12-23·2심
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 선정 경합에서 차순위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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