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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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2073·청주지방법원·2010-06-24·1심
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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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4598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5-14·1심
공무원들이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내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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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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