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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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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373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8-16·1심
콘크리트공장 신설을 두고 행정청이 승인 처분을 내리자 인근 주민들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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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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