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9·전주지방법원·2024-09-05·1심
마을 주민이자 이장인 원고가 국유 도로의 용도폐지 처분 취소와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