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계획법 제5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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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4204·수원지방법원·2009-12-23·1심
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에 기숙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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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2777·대전고등법원·2017-12-13·2심
원고들이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했으나, 관할 관청이 개발행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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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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