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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계획법 제5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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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67440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04·2심
건물 1층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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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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