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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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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17178·서울고등법원·2015-06-03·2심
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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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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