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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 제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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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합5306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8-30·1심
원고의 영업표지 'Myspace'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'myspce.com'을 등록·보유하고 유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를 유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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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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