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구합72242·서울행정법원·2017-02-23·1심
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'품행 미단정'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.
—
2017누39664·서울고등법원·2017-08-17·2심
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, 과거 무고와 위증 범죄를 저지른 점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