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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법 시행령(2017. 8. 29. 대통령령 제28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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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55138·서울행정법원·2017-09-22·1심
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뒤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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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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