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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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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0421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1·1심
회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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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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