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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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3나566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05-27·2심
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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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12257·서울고등법원·2007-10-31·2심
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여 국유토지를 무단 점유·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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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8699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07·2심
국유 하천부지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으나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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