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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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1구612·서울고등법원·1982-05-06·2심
은익국유재산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, 일부 지급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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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나351·수원지방법원·2010-07-01·2심
일본인 소유 의심 토지를 신고하여 국유재산 등재 후 보상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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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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