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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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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1433·대전고등법원·1994-05-13·2심
원고가 OO회사에 납품한 기계대금 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 처분을 하였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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