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제8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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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59690·서울고등법원·2012-01-25·2심
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,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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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23294·서울고등법원·2005-10-14·2심
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때문에 피고가 원고 집에 있던 동산을 압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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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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