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제6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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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4056·대구고등법원·2017-09-22·2심
상속인들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와 일부 주권을 압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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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1948·울산지방법원·2012-09-14·2심
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,400만 원을 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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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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