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제81조의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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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구합18083·서울행정법원·2008-11-20·1심
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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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33027·서울고등법원·2016-08-16·2심
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소외 15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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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68461·서울행정법원·2015-12-29·1심
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,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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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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