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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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36838·서울행정법원·2012-08-16·1심
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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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848·대전고등법원·2014-01-09·2심
택시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,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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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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