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제5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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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가합1087·대구지방법원·2003-10-28·1심
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·납부했으나,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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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나55523·서울고등법원·2008-01-29·2심
원고가 ****로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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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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