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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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31355·서울행정법원·2011-01-19·1심
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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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3316·서울행정법원·2009-10-09·1심
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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