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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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67구264·서울고등법원·1968-02-08·2심
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의료업을 하다가 귀국 후 국내 의사면허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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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구411·서울고등법원·1982-12-16·2심
해방 전 침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월남 후 경력인증을 받아 침사자격 유지 여부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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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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