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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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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21349·대구지방법원·2022-03-16·1심
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신청했고, 국민연금공단은 법률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변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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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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