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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부칙(법률 제8541호, 2007. 7. 23.)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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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5508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23·1심
이혼하면서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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