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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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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549·대구고등법원·2011-04-29·2심
부양의무자인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양을 거부하자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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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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