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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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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3933·광주지방법원·2022-08-18·1심
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상담에 응하지 않고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보장기관이 생계급여 중지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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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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