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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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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12949·대전고등법원·2024-02-01·2심
○○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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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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