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국군조직법 제1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244·고등군사법원·2013-04-12·2심
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여러 차례 게시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