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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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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64·울산지방법원·2013-09-05·1심
육군 하사가 ****과 초과근무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교육을 받던 중 뇌 동정맥 기형이 파열되어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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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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