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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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8구합907·서울행정법원·2008-04-11·1심
군 복무 중 선배 부사관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역 후 정신장애 진단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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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66805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11·2심
개정된 고엽제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해 고혈압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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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53570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1·1심
특전폭파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폭발음·소음에 반복 노출되고 수중강하·수중폭파 훈련과 구타를 겪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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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14·부산고등법원·2014-05-23·2심
군 복무 중 훈련 후 IgA 신병증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, 보훈청이 공상 불인정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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