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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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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81254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09·1심
해군 복무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공상으로 전역한 뒤, 실제 상이처가 추간판탈출증(L4-5)이라며 국가유공자 인정상이처 정정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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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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