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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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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522·울산지방법원·2014-01-09·1심
군 복무 중 귀마개 없이 사격 훈련을 받다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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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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