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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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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1208·울산지방법원·2013-05-02·1심
군 복무 중 총기보관함 제작 작업을 하다 핸드그라인더가 합판에 끼어 이를 무리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부상을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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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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