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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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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8446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23·1심
대학이 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간접비고시비율이 5.19%로 정해지자 그 고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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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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