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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 제12조 1항 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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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노750·대구고등법원·1975-03-04·2심
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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