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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 제3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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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17370·울산지방법원·2016-04-28·1심
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, 뇌병변장애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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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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