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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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929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7-26·1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후 분양아파트를 신축하고,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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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12830·수원지방법원·2010-09-09·1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, 개발비용 산정에 위법이 있다며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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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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