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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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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단34207·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·2016-11-08·1심
원고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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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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