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법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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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32997·서울고등법원·2015-11-24·2심
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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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5263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24·1심
검찰 수사관이 벌금 미납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계호하면서 신체검사와 소지품 고지를 하지 않고, 여성 수사관에게만 업무를 대행하게 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감찰조사에 4회 불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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