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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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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6204·광주지방법원·2010-12-01·2심
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후 다시 교사로 재임용되어 수당 전액을 환수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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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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