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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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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60123·서울고등법원·2013-03-28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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