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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회사정리법 제1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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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40221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03·2심
회사정리절차 중 법원 촉탁으로 유상증자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76.8억 원을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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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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