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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형사소송법 제6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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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899·청주지방법원·2014-04-10·2심
노인일자리사업에 허위 참가자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고 개인적으로 사용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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