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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형사소송법(2014. 5. 14.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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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143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7-04·1심
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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