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형사소송법(2007. 12. 21.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9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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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로1·부산고등법원·2025-02-10
생면부지 남성이 강제로 입을 맞추려 혀를 넣자 방어 과정에서 그의 혀 1.5cm를 깨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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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노50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09·2심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해 측정값을 왜곡하고 허위 측정결과를 전송함
징역 10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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